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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미라클황입니다~! 요즘 뜨겁게 메인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보호 3 법' 발의를 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 청구권 구분 주요내용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을 위한 기준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미등록 임대주택도 전월세 데이터, 임대소득 공개 전월세 상한제 임대로 5% 증액초과 제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기준점 잡을 예정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차인에게 1회(2년+2년) 계약갱신권 부여(윤후덕 의원) 무한 갱신권 부여(박주민 의원)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규제 추가지역에 대해 알아보자[6.17 대책] 안녕하세요 디두도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추가 규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비규제 지역으로 몰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수도권 전체와 청주, 대전 등의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전지역 경기 -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 서울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 대구 수성, 세종 6.17 대책 이후 서울전지역 경기전지역(일부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남양주 서울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
용도지역에 대해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디두도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둔 토지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 직률 그리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4종류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밀집 또는 밀집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전하기 위해 관리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보존하기 위해 필..